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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1)

이*온

2018-06-21

질문입니다(1)

이*온

2018-06-14

글제목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온

등록일

2018-06-14

1. 기본서 1권 176쪽 3번 문제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지문이 틀리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토지신탁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인가요?

2. 교재 408쪽 1번, 2번 문제에 각각 행정행위 범위에 대해 나오는데요.

1번 문제 보기에서는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된다]고 나오고,

2번 문제 보기에서는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작용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두 보기에서 행정행위의 정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1번문제 보기는 '포함'이고 2번문제 보기는 '불포함'인가요?

3. 교재 410쪽 4번 문제에서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 관계에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보기가 있는데요. 이게 왜 맞는 보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교재 481쪽 6번 문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고시에 대한 헌소 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

헌법소원은 1)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가능 2) 그 구제절차가 재판인 경우, 헌소 제기 불가.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는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헌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5.교재 483쪽 8번 문제에서

[행정지도의 법률유보에 관하여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조직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에서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데요.

그렇다면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는 대목은 맞는 말인가요?

6.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정보수집,이용은 동법업이계우 모두 가능하고, 제3자 제공은 동법업이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목적을 초과한 수집, 이용은 동법업이만 되나요, 동법업이계우 모두 가능한가요?

이상현선생님의 2018-06-15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1. 기본서 1권 176쪽 3번 문제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지문이 틀리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토지신탁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위 사건에서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니까 공법관계라고 파악했습니다. ^^

2. 교재 408쪽 1번, 2번 문제에 각각 행정행위 범위에 대해 나오는데요.
1번 문제 보기에서는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된다]고 나오고,
2번 문제 보기에서는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작용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두 보기에서 행정행위의 정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1번문제 보기는 '포함'이고 2번문제 보기는 '불포함'인가요?

-->행정행위 개념을 최협의로 파악하는게 통설이고, 통설에 따르면 불포함이 맞습니다. (2번 보기)
그러나 협의설을 전제로 하면 1번 보기도 맞습니다. 어느 견해에 따른 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

3. 교재 410쪽 4번 문제에서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 관계에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보기가 있는데요. 이게 왜 맞는 보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4. 교재 481쪽 6번 문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고시에 대한 헌소 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
헌법소원은 1)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가능 2) 그 구제절차가 재판인 경우, 헌소 제기 불가.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는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헌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단순화 시키면 행소되면 헌소 안되는 거지만, 실제 판례는 제 각각입니다. ^^

5.교재 483쪽 8번 문제에서
[행정지도의 법률유보에 관하여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조직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에서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데요.
그렇다면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는 대목은 맞는 말인가요?

-->문장자체는 맞지만 행정지도를 전제로 하면 틀린겁니다. ^^

6.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정보수집,이용은 동법업이계우 모두 가능하고, 제3자 제공은 동법업이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목적을 초과한 수집, 이용은 동법업이만 되나요, 동법업이계우 모두 가능한가요?

-->동법업이만 되는데 업의 경우에 개보위의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

질문있습니다(1)

이*온

2018-06-10

글제목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이*온

등록일

2018-06-10

1. 모의고사 7회 1번 문제의 보기 3번에서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면허수입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만약에 수입면허가 취소 확정된 경우에도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면허가 무효여야만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나요?

2. 7회 8번 문제의 보기 3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하자가 있더라도,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 안하거나 철회한 사람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 틀린 지문이고 소익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분양신청안하거나 철회한 사람이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당연무효 하자가 있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업시행계획 당연무효 하자-> 사람들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제기-> 무효 판결-> 재개발조합이 새로 사업시행계획 수립하고 다시 분양신청받음. 이 과정이 맞나요?

이상현선생님의 2018-06-12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1. 모의고사 7회 1번 문제의 보기 3번에서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면허수입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만약에 수입면허가 취소 확정된 경우에도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면허가 무효여야만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나요?

-->취소가 확정되면 무면허가 되므로 수입죄가 성립됩니다. ^^

2. 7회 8번 문제의 보기 3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하자가 있더라도,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 안하거나 철회한 사람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 틀린 지문이고 소익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분양신청안하거나 철회한 사람이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당연무효 하자가 있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업시행계획 당연무효 하자-> 사람들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제기-> 무효 판결-> 재개발조합이 새로 사업시행계획 수립하고 다시 분양신청받음. 이 과정이 맞나요?

--> 네,다른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설명하신 과정이 맞습니다.
본래 사업시행계획이 마음에 든 사람들은 굳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

질문드립니다(1)

이*온

2018-06-04

질문입니다.(1)

이*온

2018-06-01

글제목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온

등록일

2018-06-01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군무원 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군무원 기출문제도 함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군무원 기출 문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문제집 해설이 자세하지 않아 이해안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요ㅜㅜ

1.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의 근거 없이 제정이 가능하다. (ㅇ)

-> 왜 맞는 지문인가요?

2. 다음 중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1) 과세처분 2)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3) 포괄적 신분관계설정행위 4)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묻는 질문인데요. 2번은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취소가능, 3번은 수익행위라 취소 제한, 4번은 불가변력 때문에 취소제한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1번은 취소가 제한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무효이므로 운전을 해도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ㅇ)

-> 의견제출절차는 절차 하자이므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아닌가요? 왜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ㅜ

4.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면 주인은 영업을 할 수 없다. (x)

-> 이건 왜 틀린 지문인가요? 해설에는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상대적 금지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로서 단란주점 운영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란주점 운영으로 인해 얻는 경제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처분의 방식은 문서와 구두 모두 가능하다. (x)

->제가 이해하기론, 처분의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하지만 '신속 or 경미'한 처분일 때는 구두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만을 생각해서 '문서와 구두 모두 가능하다'는 지문을 틀리다고 봐야 하나요?

6. 당사자소송의 경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이익 및 권리보호의 필요를 가진 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 (x)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선생님의 2018-06-04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군무원 기출문제는 풀지 않는 것이 군무원 시험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출제오류에다가 해설도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죠
이상한 문제를 풀면서 시간만 낭비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겁니다.
차라리 공무원 기출문제와 정확한 해설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

1.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의 근거 없이 제정이 가능하다. (ㅇ)
-> 왜 맞는 지문인가요?

-->위임명령은 근거 필요하고, 집행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

2. 다음 중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1) 과세처분 2)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3) 포괄적 신분관계설정행위 4)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묻는 질문인데요. 2번은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취소가능, 3번은 수익행위라 취소 제한, 4번은 불가변력 때문에 취소제한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1번은 취소가 제한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모두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둘다 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무효이므로 운전을 해도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ㅇ)
-> 의견제출절차는 절차 하자이므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아닌가요? 왜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ㅜ

-->틀린 지문입니다. 취소사유가 됩니다. ^^

4.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면 주인은 영업을 할 수 없다. (x)
-> 이건 왜 틀린 지문인가요? 해설에는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상대적 금지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로서 단란주점 운영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란주점 운영으로 인해 얻는 경제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업허가인지 신고인지도 명확하지 않네요, 허가사항이라면 거부하면 영업할 수 없구요
신고사항이라면 거부해도 영업할 수 있구요 ^^

5. 처분의 방식은 문서와 구두 모두 가능하다. (x)
->제가 이해하기론, 처분의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하지만 '신속 or 경미'한 처분일 때는 구두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만을 생각해서 '문서와 구두 모두 가능하다'는 지문을 틀리다고 봐야 하나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맞다고 봐야하는 지문입니다. ^^

6. 당사자소송의 경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이익 및 권리보호의 필요를 가진 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 (x)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습니다만 [권리보호의 필요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건 뜬금없는 문장이구요, OO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구요, 이런 문장을 맞다 틀리다고 판단하는건 대학생이 초딩이 낸 문제를 푸는 꼴이됩니다. ㅜㅜ

시험 시간관련 질문입니다!(1)

2018-05-22

글제목	시험 시간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8-05-22	기능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선생님 ^^ 문제 푸는 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10분 안에 풀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영어같은 오래 걸리는 과목을 위한거죠?? 다 풀고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도 필요한건가요? 저는 군무원을 준비중이라 과목이 3개이고 국어, 행정법, 행정학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문제로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각 20문제씩 총 60분으로 풀었는데요. 국어는 보통 15분 내외, 행정학은 10분 정도이고 행정법은 선생님 수업에 맞춰서 풀고 있는데 12분, 10분으로 풀 때면 항상 실수가 많습니다 ㅠㅠ 분명 아는 문장인데 빨리 풀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뒤에 있다, 없다 같은 글씨를 잘못 본다거나 옳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을 거꾸로 본다거나 등의 실수가 많네요. 이것도 계속 풀다보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 저는 영어 등 시간을 잡아먹는 과목이 없어서 차라리 20문제 15분 정도로 잡고 한번에 제대로 푸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15분정도만 해도 훨씬 여유롭고 90~95점 정도 나오는데 제가 당황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스타일인지라 빨리 풀려고 할때면 80점 안팎으로 나오네요;; 국가직 동형 때부터 계속 연습해도 이러니 ㅠㅠ 특히 지문이 길고 말을 꼬아놓는 문제들은 나중 보면 다 아는 문제인데도 틀려서 답답합니다.. 군무원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라 시간 분배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어디 여쭤볼 데가 없어서 선생님께 도움을 구해봅니다 ^^; 각 25문제, 25분씩으로 하면 국어 20분, 행정학 15분, 행정법 20분 하고 나머지 마킹 및 다시 문제 검토 해도 괜찮을까요?? 끝으로, 처음 행정법 시작했을 때 너무 막막하고.. 경험삼아 본 작년 추가시험에서 40점 맞고 멘붕에 빠졌던 제가 선생님만 믿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 항상 재밌고 쉬운 설명으로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상현선생님의 2018-05-23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시험시간은 시험과목에 따라 재구성하게 됩니다.
군무원 시험같이 영어가 없고, 국사가 없다면 어느 정도 여유있게 푸셔도 됩니다.

보통 전체 시간의 60%정도로 간단한 문제 80%를 풀고
나머지 30%는 긴 문제 20%를 풉니다.
10%는 답안 작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실수를 교정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직권 가능?(1)

2018-04-26

판례 질문~(1)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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