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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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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며칠전 지방직시험 5번문제 1번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선결문제로 놓고 보는거라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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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기본서 탐독? |
| 작성자 |
정*영 |
등록일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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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6월 지방직 대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출을 거의 다 풀어보았지만..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ㅠ 이 상황에서 계속 문풀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건지.. 기본서를 탐독하면서 다시 기본을 다져야하는지,,, 계속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해야 더 나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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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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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제 노트필기가 잘못되 있나 싶어서요.. - 관허사업제한: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냈으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관허사업제한 - 3.15) - 과태료를 갔다가 고액(고액 상습체납자) 안낸사람 감치를 할 수 있다. 감치요건도 1년경과, 천만원이상 , 3회이상(과태료 3회이상 체납),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체납한자이다. 여기서 둘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선생님 독립적 사실행위와 집행적 사실행위 개념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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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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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업권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 등 이거는 왜 사법관계인가요? 아 그리고 이륜자동차 = 제2종소형 = 오토바이 이렇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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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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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거 설명 안해주셨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 안하시고 건너 뛰셨어요. [문제15] 다음은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제18] 다음은 행정법 부속법령과 관련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 )년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 잘못 나온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보호심의 위원회가 3년마다 한다' 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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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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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것은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으로 보기보다는 그 내용의 갱신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거를 '갱신기간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해 효력의 존속기간 x ...'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문에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존속기간 앞에 '효력의'라는 말이 생략된걸로 봐야되는건가요? 그리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 독ㅊ촉과 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여기서 라)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왜 인정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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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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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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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9회12번 라 지문에서
향토예비군, 전투경찰,적의 포탄에 의해 피해를 받은 군인 중에서 국가배상법 2조 단서의 2중배상 금지되는 공무원은 1개이다-
에서 셋다 금지 공무원이라 틀린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전투경찰과 군인은 헌법상 2중배상 금지 공무원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서요..
향토예비군대원과 낙석사고만 국가배상법상 2중 배상 금지 공무원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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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이요.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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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사회복지직9급/2017년도대비 기출문제집 P.146) 3번)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확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로인해 다툴수 있는건가요? 2.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사립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않은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국가직9급/2017년도대비 기출문제집 P.158) 3번)A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지문은 정답은 아니고 틀린지문인데요, 해설에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기본행위라고 나와있어서요. 이 기본행위에 대해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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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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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틀린지문인데요. 다툴수가 있는건가요? 2.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수 없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로 다투어야 한다면, 여기서 임원선임행위가 기본행위이고, 선임처분이 인가라고 보아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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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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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몇 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국가직에 합격해서 면접 준비중인 수강생입니다. 덕분에 출입국관리직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했고 필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업 중에 출관직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시고 나중에 좀 더 말해주겠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 혹시 면접을 앞둔 저에게 관련해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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