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핵무기 2차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고

조만간에 올릴 예정입니다.

열공~~

제목 : 2020 기출(200문제 정도추가)

22020년 대비 기출문제는 2019년에 시행된 기출문제(9급=7급) 10회가량 추가되어

기존의 문제에 200문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2019년 강의는 2018년까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단, 2019년 기출문제의 경우 핵무기 강의가 일부 있습니다.

열공~~

제목 : 복효적행정행위

제 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 해설이 헤깔리게 나왔네요

복효적행정행위도 청구인과 동일합니다.

알면 90일 - 모르면 1년이라고 공부하세요^^

열공~~

제목 : 과징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면에서 벌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태료는 질서벌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즉, 질서벌은 행정청이 부과하며 형벌은 판사가 부과하므므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독점규제법상 질서벌로서 과태료 처분받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서 과태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열공~~

제목 :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법이 아닌 다른 강제수단을 이용한 방식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은

오히려 체납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적절차를 밟아서 강제징수하는 것은 체납자에게도

재산을 그 범위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열공~~

제목 : 행정사건

행정법을 보니 주로 공무원이나 국가의 관리, 집행에 관한 법률인 듯한데,

혹시 행정법에도

형법처럼 실생활 관련한 폭행, 살인 등과 관련된 내용은 형법에 있고

행정법은 영업정지, 취소 , 파면, 퇴학, 거부, 불합격, 징계처분 등이 있습니다.

즉, 행정사건입니다.

형사사건 궁금하면 전화주세요^^

제목 : 행정벌 등

1. 절차집중효라는데...

실체를 떠나 절차까지도 보장받는다는 말입니다.(기본반에서 수차례 강조)

2.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란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자체장 재량에 있다.

만료 전에는 신뢰에 따라 기대이익이 있습니다.

허가의 유효기간 경과전 갱신신청과 같은 논리

3. 네 질문하신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윽 요하기 때문이입니다.

4. 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헹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 퇴거, 명도, 인도, 중단 사용중지의무 등은 대집행 불가

즉, 대집행은 대체적작위의무불이행입니다.

5. 판례에 의하면 지자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가 행정주체인 이상 행정벌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경우

지자체도 주의 감독의무가 있습니다.

즉, 양벌규정 적용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자체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위를 합니다.(국가가 책임)

6.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은 통고처분 없이도 바로 고발이 가능하다(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7.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과태료 사건은 공익이므로 검사가 관여합니다.

즉, 검사도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  적으면 즉시 항고합니다.

* 질문의 경우 기본과 심화에서 자세히 설명했고

문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제목 : 인허가의제

질문시 반드시 문제기재하세요

1.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강학상 법률효과의 조건이라는 견해는 소수견해입니다.

2.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본안에서  심리해서 거의 취소사유이므로 기각합니다.

3.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판례가 인정한 것으로 판례가 많기 때문에

모두 열거 할 수 없습니다.

4.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사유를 들고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는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쟁송제기는 주된행위입니다.

물론 의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소송에서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구별해서 파악하세요

제목 : 위헌결정

.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은

비록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ㆍ확대하는 경우라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정립한 판례입니다.

즉,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헌결정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측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그에 따라 과세처분에 따른 집행을 허용한다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과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가기관의 헌법질서 존중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 불가쟁력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사료: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성이 있고 이를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열공하세요